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고시관세사회(이하 "본회"라 합니다)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본회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 본회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관련 서비스를 부여받기 위하여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 2. 게시판 : 홈페이지의 이용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서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록해 놓은 특정장소
- 3. 서비스 : 본회 홈페이지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정보 등
- 4. 탈퇴 : 본회 관리자 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서비스이용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유효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효합니다.
- ② 본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용의 해지는 본회에 회원 탈퇴신청을 함으로써 반영됩니다.
- ④ 회원이 제2항에 규정된 변경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통지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외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게시판 이용
제5조(홈페이지 이용절차)
- ①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가입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홈페이지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 실명이나 실제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게시판 및 해당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홈페이지 가입 시, 모든 게시판은 회원들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가입의 불승낙 등)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회원가입 신청시 가명, 차명, 기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신청 등 가입신청 양식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 ②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회에 의해 회원 탈퇴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7조(회원 가입신청 기재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은 가입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아이디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직권에 의하여 아이디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아이디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 2.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게시판 이용 시간)
게시판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정기점검, 보수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본회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본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게시판의 변경)
본회는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개인 정보의 보호)
- ① 본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시 제공받은 개인 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 ②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제12조(인터넷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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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해당메뉴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4. 게시판 등에서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 5.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6.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7.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 9. 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10.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11.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12.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본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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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개인정보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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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본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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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본회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등
제13조(서비스 이용 제한)
본회는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서비스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본회는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회원탈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하여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 활동 또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본회는, 제2항에 의하여 탈퇴 처리된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일정기간 경과후 삭제)
등록된 게시물 중, 홈페이지 웹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물 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5장 서비스의 제공 및 유의사항
제16조 (손해배상)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 ①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본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본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본회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본회는 타인이 제공한 컨텐츠, 프로그램, 정보 등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행위도 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본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본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본회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본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19조(이용약관 변경)
- ① 이 이용약관 처리방침은 2023. 7. 14부터 적용됩니다.